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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기산업 육성방안 중 중소기업 육성분야 후속조치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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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홈지기
날짜 : 10-11-29 09:35
조회 : 2073
트랙백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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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산업 육성방안 중 중소기업 육성분야 후속조치 추진
- 지역별 정책 설명회 개최 ( 수도권 12.1, 충청ㆍ호남12.7, 영남 12.8 ) -
ㅇ 의료기기 분야는 중소기업이 집중(99.7%) 분포한 중소기업형 업종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분야이나, 선진 다국적 기업의 기술선점 및 신흥 개도국의
저가 공세로 국내외 시장경쟁이 치열함
- 특히, 한-EU FTA가 발효되는 ‘11.7월 연차적 관세철페에 대응하여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 및 품질 경쟁력을 제고시킬 필요성 대두
ㅇ 중소기업청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식약청 등 관계 부처 합동 “의료기기산업
육성방안”을 제32차 위기관리대책회의(11.16)에 보고하고, 후속조치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세부 실행계획을 발표
- 금번 세부 실행 계획의 핵심은 의료기기 제조 중소기업의 R&D 혁신역량 강화로
국내시장 판로 및 해외신시장 개척을 지원하고
ㆍ 의료기기 중소기업이 제조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규제를 적극 발굴, 개선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대폭 완화
ㅇ 주요 세부 실행과제는 다음과 같음
① 단기시장 진입이 가능한 20개 중소기업형 유망 R&D 품목 발굴ㆍ지원(‘11년, 70억원)
- 금년 12월까지 50개의 RFP를 발굴·공고하여, 해당분야 전문가 회의를 거쳐 최종
20개 유망과제를 지원할 계획(‘11.1)
- 선정과제에 대해서는 제품설계부터 인허가까지 신속사업화를 지원하는
Fast - Track R&D 프로그램을 가동
- 이를 위해, 식약청과 공동으로 “의료기기 육성지원단(‘11~15)”을 구성·운영 추진
② 구매를 전제로 한 수요자 연계형 중소기업 R&D 확산
- 내년 상반기중 “국산화 개발품목 확인제도 및 자발적 구매협약 프로그램” 도입으로
공공기관 등의 구매를 전제로 한 R&D 확산
- 구매조건부 R&D 개발제품에 대한 구매기관의 최저 구매한도 부담완화를 위해
복수의 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
③ 중소기업의 내수판로를 지원하여 현행 국공립병원 등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비율 1.7%수준을 10% 수준(‘15년)으로 제고
- 이를 위해 공공구매 대상기관으로 현행 16개 국공립병원에서 5개 의료기관을 추가
하고, 구매목표 미달기관은 부처합동 실태조사
- 또한, 공공기관 구매현황을 정기조사외 수시로 구매실적 제출이 가능토록 중소기업
판로촉진법 개정(‘10.12)
- 공공구매정보망에 별도의 우수 의료기기 제품 DB를 국공립병의원에 별도로 제공
하여 구매편의를 도모
- 의료기기 제조업체와 국공립병원 관계자간 구매상담회(연1회)를 개최하고, 국산
의료기기 전시회 개최 지원(연2회)
④ 수출 및 해외시장 개척지원으로 의료기기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최근 교역량이 증가하고 있는 동유럽, 아프리카지역 등으로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확대(연 4회)
- 독일, 중국, 중동, 브라질 등 4대 의료기기 전시회 참가 지원을 확대하여 브랜드
인지도 제고(소요비용의 20%→ 50% 지원)
- 의료기기 해외인증획득 비용의 지원한도 상향조정으로 중소기업의 부담완화
(2,240만원 → 3천만원)
- 외국 유명브랜드 제품과의 품질 및 성능비교 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지원으로 국산
품의 신뢰성 제고(‘11년, 10억원)
⑤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느끼는 불합리한 제도 및 규제를 신속히 개선하여 중소기업의
애로를 해소
- 정부조달시 의료기기 제조업자의 판매업 신고의무를 면제하고, 국산품의 부당입찰
제한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
- 수입제품의 GMP 현지실사 강화로 국산품과의 역차별 방지
- GMP 교육기관 다양화, 지역순회 설명회 등을 통해 지방소재 중소기업에 교육편의
제공
- 의료기기제품 홍보시 제한적으로 식약청 허가표지 사용 추진
ㅇ 중소기업청은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 수도권(12.1), 충청·호남권(12.7), 영남권
(12.8)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책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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