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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의 지킴이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급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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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홈지기
날짜 : 10-11-10 09:03
조회 :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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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의 지킴이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급증
- 시행 3년만에 6만명 돌파, 최근들어 급속히 증가 -
ㅇ 중소기업청은 소기업ㆍ소상공인들이 폐업 등에 따른 생활안정 기반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안전망 제도로 출범한 노란우산공제(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가 시장으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아 시행 3년만에 6만명 가입 실적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 뿐만 아니라 최근 4개월만에 12,685명이 가입되어 전년도 동기간 대비 평균 76.7%가
증가하는 등 전년도에 비해 가입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 이런 추세로 가입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면 노란우산공제의 제도적 장점에 힘입어
2012년에는 가입자 수 10만명 유치가 무난할 것으로 보여져 정부의 “친서민ㆍ영세
자영자 지원정책”의 가시적인 효과가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ㅇ 노란우산공제는 지난 2007년 9월에 중소기업청이 도입한 공적 공제제도로, 영세
소기업ㆍ소상공인이 폐업ㆍ퇴임ㆍ노령 등의 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업
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로써 국내에서는 소기업ㆍ소상공인을 위한 유일
무이한 제도이다.
- 무엇보다고 최근의 시장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수준인 금융환경속에서 연복리 이자지급
등의 고수익이 보장되는 등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어 가입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
되고 있다.
ㅇ 그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해 오던 소득공제 혜택(연 300만원)을 2010년 1월 1일부터
영구화 하였으며, 창업 후 1년이상 가입대상을 창업 후 즉시 가입토록 하여 사업자면
누구든지 가입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였다.
- 또한, 지금까지 등록사업자만 가입하고 무등록사업자는 가입할 수 없었으나, 중소
기업청 고시개정으로 무등록사업자 중 사업사실 확인이 가능한 인적용역제공자를
가입대상으로 편입함으로써 약 30만명의 무등록사업자가 가입자격을 얻게 되었으며,
ㆍ 무등록사업자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 후에 등록사업자로 전환한 다음 폐업이 되었을
경우 공제지급 사유 중 폐업이 인정되어 원금은 물론 연복리 이자까지 지급 받을 수
있다.
ㅇ 중소기업청에서는 공제제도 활성화 및 더 많은 소상공인에게 세제혜택 등 서비스를
부여하기 위해서 향후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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