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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SM 직영점의 위탁형 가맹점 전환시에도 사업조정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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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홈지기
날짜 : 10-11-13 08:51
조회 :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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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M 직영점의 위탁형 가맹점 전환시에도 사업조정 유지
- 중기청 SSM 사업조정지침 개정 시행 -
ㅇ 중소기업청은 SSM 직영점의 위탁형가맹점 전환시 사업조정 유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SSM 사업조정 시행지침」을 개정하여 11월11일(목)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그간 일부 지자체에서는 SSM 직영점의 가맹점 전환시 사업조정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중기청에 요청하여 왔으며
ㆍ 또한 국회 계류중인 SSM 규제법안(유통산업발전법, 대․중기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여ㆍ야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처리와 함께 우선 중기청의
SSM 사업조정 지침을 개정하여 적용키로 합의한 바 있다.
- 이번 중기청의 지침개정은 사업조정이 신청된 SSM 직영점의 위탁형가맹점 전환시
에도 사업조정제도를 지속 적용함으로써 인근 주변 중소상인과 상생협의를 위한
자율조정 과정을 유지 하고자 한 것이며
ㆍ 아울러 자율조정 사전예고제 도입 및 정례적인 자율조정 협의 등 제도운영 미비
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이다.
ㅇ 신설되는 사업조정중인 SSM 직영점의 위탁형 가맹점 전환에 대한 특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 중기청에서는 앞으로 지자체의 SSM 사업조정 업무 처리시 기존 사업조정 계류건을
포함하여 직영점의 가맹점 전환시 이의 적절성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ㅇ 아울러 이번 지침개정에서는 사전조정협의회 및 자율조정을 이해 당사자에게 사전
(7일전)에 통지하도록 하고, 월1회 이상 정례적인 자율조정을 추진하도록 명시하는
등 당사자들의 자율조정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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