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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업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제도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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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홈지기
날짜 : 10-10-08 08:47
조회 : 2024
트랙백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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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제도 도입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개정 시행-
ㅇ 지식경제부는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제도 도입 등과 관련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을 개정 완료(10.5일 관보게재)하고 10.6일부터 시행
한다고 밝힘
- 이는 서비스업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제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외국인
투자촉진법」개정안이 금년 4.5일 공포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개정한 것임
ㅇ 이번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제도 도입
- 지금까지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제도는 제조업 공장부지 위주로 운영
- 이번 개정을 통해 고용창출, 내수진작 등에 있어서 파급효과가 큰 지식서비스ㆍ금
융ㆍ문화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에 대해서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입지 확보와 임대 지원 등이 가능
- 또한, 서비스업의 경우 수요자와 인접한 도심지 등에 사업장이 위치하는 특성을
감안하여 도심지내 건물 일부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국내 기업과 외투기업과의 시너지 창출을 위해 전체 외투지역의 5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국내 기업도 일부 입주가 가능
② 외국인투자기업이 이익준비금을 자본으로 전입할 시 외국인투자로 인정
- 지금까지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이익잉여금을 외국투자가에게 주식배당하여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로 인정되었으나, 주식배당과 경제적 실질이 같은
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은 인정되지 않고 있어 이익 재투자에 대한 동기부여가
미흡하였음
- 외국인투자기업이 이익잉여금을 준비금으로 적립(이익준비금)한 후 자본으로 전입
하여 외국투자가가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외국인투자로 인정하여, 기업의 이익
발생분에 대해 해외 송금 대신 국내에 재투자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는 한편,
외국인투자 인정기준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함
③ 외국인투자 신고대상 최소금액 조정
- ‘98년「외국인투자촉진법」이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외국인투자로 신고해야 하는
최소 투자금액은 5천만원으로 규정
- 하지만, 그동안의 국내외 경제물가수준이나 투자의 실효성 등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비현실적으로 낮아 이를 1억원으로 조정
ㅇ 아울러, 4.5일 개정․공포된「외국인투자촉진법」도 이 날 시행을 하게 됨
- 이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국공유지 수의계약 대상 확대, 현금지원 요건 완화
등과 같이 외국인투자에 대한 규제개선과 유치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본격
적으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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