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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청-경찰청, 중소기업 기술보호 위해 협조키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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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홈지기
날짜 : 10-07-22 08:29
조회 :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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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경찰청, 중소기업 기술보호 위해 협조키로
- 전담 수사팀 확충 및 기술유출방지 캠페인 등 추진 -
ㅇ 중소기업청과 경찰청은 중소기업의 기술을 국가적으로 보호하고, 이를 통한 중소기업의
견실한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 이번 협약은 날로 심각해지는 중소기업 기술유출 피해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마련되었으며,
- 이를 통해 양 기관은 중소기업의 기술유출을 사전에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불법적인
유출피해 발생시 신속하게 사후대응 하는 등 공동으로 협력한다는 계획이다.
ㅇ 이번 중소기업청과 경찰청의 업무협약 내용을 살펴보면
- 먼저 중소기업청이 수행하는 ｢기술유출 상담회｣ 및 ｢현장진단 보안클리닉｣, 각종 예방
교육 등에 기술유출 수사 관련 전문 경찰관을 경찰청에서 지원하여, 형사상의 사후구제
조치를 염두에 둔 교육과 진단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 중소기업청의 ｢기술유출 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되는 피해사례에 대하여는 전담수사
팀에 신속하게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변호사ㆍ변리사 등을 통한 법률자문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 또한 양 기관은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피해예방 및 효과적인 수사를 위해 지속적으로
정보를 교류하고, 협조과정에서 발굴되는 제도적 문제점에 대하여는 개선방안을 모색
하는 한편,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캠페인도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그리고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정책정보 안내 전화번호인 1357 서비스를 통해서도
기술유출에 대한 상담과 경찰청 수사의뢰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할 방침이다.
ㅇ 특히 이번 업무협약 이후 경찰청은 기술유출 수사수요를 고려하여 5개 지방청(서울,
경기,인천,부산,경남) 외사수사대에 전담수사팀을 편성하고, 디지털포렌식 등 첨단
수사장비 운영 및 전문화 교육을 통하여 수사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ㅇ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기술유출 피해발생시 일선 경찰관서나
｢기술보호 상담센터｣를 통해 신속하고 적절한 형사적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중소기업청과 경찰청은 기대하고 있다.
- 그동안 중소기업들은 기술유출 문제로 경찰관서를 찾을 경우 적절한 담당부서를 찾지
못해 헤매거나, 신고접수 이후 본격적인 수사가 이루어지기까지 오랜 시일이 지나
이미 복제품이 시중에 등장하고 용의자는 도주하는 등 적절한 형사상의 구제조치를
받는데 불편과 어려움을 겪어왔다.
ㅇ 또한 기술유출 예방교육시에서도 수사관의 생생한 경험을 토대로 중소기업인들의
기술유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 그동안 사전예방 교육과 법률상담 등 소극적인 대책에 머물러 왔던 중소기업 기술보호
대책이, 이번 협약을 계기로 민ㆍ형사상의 사후구제 방안까지 갖춘 균형잡힌 지원
대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ㅇ 중소기업청과 경찰청의 ｢중소기업 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식｣은 7월 20일
오전 10시 서울 삼성동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되며
- 김동선 중소기업청장과 강희락 경찰청장 등 양 협약기관장은 물론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김재경 위원(한나라당)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박창교 원장 등이 참석한다
ㅇ ｢제1회 IT & Security 컨퍼런스｣의 개막식을 겸하여 개최된 이번 협약식에는 중소기업과
IT 전문업체, 보안기술업체 관련자 등 300여명이 참석하여 이를 지켜보고,
- 이후에는 컨퍼런스를 통해 기업정보화 기술동향과 이에 대한 대응방안, 효과적인
기술유출 방지대책에 대하여 전문가 의견을 듣고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질 예정이다.
- 이날 전문가로는 안철수 연구소의 김홍선 대표, 인포섹의 신수정 대표, 연세대 정갑영
교수 등이 중소기업 정보화와 기술보호를 주제로 강연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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