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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ㆍ허가 업종의 폐업신고를 One-Stop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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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홈지기
날짜 : 10-07-10 08:37
조회 : 1663
트랙백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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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허가 업종의 폐업신고를 One-Stop으로 !!
- 세무서와 시·군·구 중 민원인이 편리한 곳에서 신고 -
국세청과 보건복지부는 공중위생관리법 또는 식품위생법의 신고·허가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폐업을 하는 경우 7월 1일 부터는 시·군·구와 세무서 중 어느 한 곳에서 다른
기관에 제출할 폐업신고도 같이 할 수 있다고 밝혔다.
* 공중위생 관리법 : 숙박업, 목욕장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 식품위생법 : 식품 제조·판매·보존업, 음식점, 유흥주점 등
- 그 동안 식당, 유흥주점, 미용실, 세탁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폐업을 하기 위해
서는 시·군·구와 세무서를 각각 방문하여 폐업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 특히, 세무서가 없는 시·군의 경우 시·군에서 영업의 폐업신고 후 사업자등록 폐업
신고를 하기 위해 다시 원거리에 위치한 관할세무서를 방문하여 사업자등록 폐업을
신고하여야 했다.
-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06년 12월부터 일부지역의 세무서와 시·군·구 간 업무
협조로 민원인이 편리한 곳에서 폐업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던 제도를 이번에 부가
가치세법 시행령에 반영하여 전국적으로 확대하게 되었다.
- 이를 위해 국세청과 보건복지부는 세무서와 시·군·구의 민원봉사실에 「영업 폐업
신고서」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를 함께 비치하여 민원인이 다른 기관에 신고
할 폐업신고도 같이 작성·접수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접수한 기관은 해당기관으로
즉시 보내주어 처리하도록 했다.
- 또한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려주는 민원처리 절차를 마련했다.
- 이번 업무개선으로 연간 약 20만명의 민원인이 폐업신고를 위해 세무서와 시·군·구를
모두 방문해야하는 불편을 해소했다.
- 신고·허가사업 폐업신고 One-Stop서비스는 세무서에 신고하는 사업자등록 폐업
신고와 시·군·구에 신고하는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영업신고 또는 허가
사업의 폐업신고가 대상 민원이며 시행 성과를 분석하여 타 법률에 의한 신고·허가
사업에도 확대할 예정이다.
- One-Stop서비스 이용 방법은 영업의 폐업신고 또는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한 기관을 방문하여 비치된 영업의 폐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 폐업
신고서를 같이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 타 기관의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기관에서는 해당기관으로 서류를 즉시 이송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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