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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정기 수탁ㆍ위탁거래 실태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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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홈지기
날짜 : 11-09-20 11:48
조회 : 3263
트랙백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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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정기 수탁ㆍ위탁거래 실태조사 실시
- 3,000개사 대상 납품 관련 불공정행위 조사 -
ㅇ 중소기업청은 수탁ㆍ위탁거래 기업 간 불공정거래 행위를 개선하고 건전한 거래
관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9월 19일(월)부터 2011년도 수탁ㆍ위탁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동 조사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ㆍ중소기업간 또는
중소기업간 수탁ㆍ위탁거래의 공정화를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 금년에도 수탁ㆍ위탁거래 비중이 높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3,000개사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수탁ㆍ위탁거래과정에서 납품대금 결제 및 불공정행위 여부를 조사할 계획
이다.
ㅇ 금번 조사에서는 동반성장 문화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1차 이하 협력기업인
중소기업간 수탁ㆍ위탁거래 위주로 조사하여 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 행위 개선에
역점을 두고,
- 조사대상 기간을 확대(당해연도 1/4분기 → 상반기)하여 불공정거래 단속을 강화하고
시장상황에 따라 영향을 받는 특정업종도 포함하여 공정거래 문화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 실태조사는 중소기업청 수탁ㆍ위탁거래 인터넷 실태조사(http://poll.smba.go.kr)를
통해 온라인 방식으로 실시되며, 조사 대상 기업을 거래단계별로 구분하여 3차에 걸쳐
심층 조사한다.
*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 방식
- (1차) 9~10월 중 제조업 1,500개사를 대상으로 모기업 및 수탁기업과의 납품대금
결제현황을 조사
- (2차) 11~12월 중 1차 조사 대상 기업(1,500개사)과 거래관계가 있는 모기업(250개사)
및 수탁기업(1,250개사)을 대상으로 불공정행위 여부를 조사
- (3차) ’12.2~3월 중 1, 2차 조사에서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 확인 조사
ㅇ 중소기업청은 조사결과 불법 수탁ㆍ위탁거래 행위가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을 요구하여 이행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 사유 없이 개선요구에 불응할 경우 외부에 명단 공표와 하도급법 위반기업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 법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 위반기업에 교육명령을 통해 불공정거래행위의 재발방지 노력과 함께 불공정거래
사실이 없는 기업은 익년도 ‘수탁ㆍ위탁거래 우수기업’으로 선정하여 각종 인센티브
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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