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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위를 선양한 국제기능올림픽 입상자도 체육올림픽 메달리스트와 동등한 예우를 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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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홈지기
날짜 : 10-06-01 08:50
조회 : 1802
트랙백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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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위를 선양한 국제기능올림픽 입상자도
체육올림픽 메달리스트와 동등한 예우를 받는다.』
ㅇ 정부는 5.27(목),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각 부처장관 및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6차 국가고용전략회의를 개최하여 명장, 국제기능올림픽 입상자 등 우수
기능인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 전략을 논의하였음
< 대책 수립배경 >
- 중소 제조업의 생산(‘03～’08)은 연평균 9.8% 증가 추세인 반면, 내국인 기능인력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상황
- 기능인력의 부족분은 외국인력 도입으로 보충하고 있으나, 이는 내국인의 실업율
증가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특히 청년층의 유입 감소로 현장인력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전되는 상황
- 또한, 주로 기능인력을 교육·양성하는 전문계고의 학생수 및 취업률도 ‘90년을 정점
으로 급격히 감소
-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09년부터 마이스터고(21개) 지정,
“기능장려법”을 “숙련기술장려법”으로 전면개정(’11.1 시행) 등 다양한 기능인력
지원대책을 수립 추진 중
- 특히, 이번에 마련된 “우수기능인 처우 개선방안”에서는 ▴우수 기능인 예우수준
개선, ▴마이스터고 설립근거 법제화, ▴기능 인력의 선취업-후학업 기반조성 등의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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