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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환정전사태 관련 재발방지대책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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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홈지기
날짜 : 11-09-20 11:48
조회 : 1444
트랙백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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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정전사태 관련 재발방지대책 마련
ㅇ 지식경제부는 ‘11.9.15일 발생한 순환정전 조치와 관련하여,
- 피해를 입은 기업과 국민에 대한 실질적이고 충분한 보상 방안을 마련하고 이번
사태에 관하여 철저하게 책임을 규명하는 한편, 문제점을 분석하여 이와 같은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강구키로 하였음
[ 정전사태로 인한 피해보상 방안 ]
ㅇ 피해보상 범위
- 금번 정전으로 인해 직접 피해를 입은 제조업체, 상가 및 일반소비자 등에 대해 개별
피해사실 조사를 통하여 보상
ㅇ 피해보상위원회
- 구성 : 소비자단체, 중소기업중앙회, 회계사 및 변호사 등 전문가, 한전 및 전력거래소
등으로 구성
- 정전피해보상지침 마련 : 정전피해 유형ㆍ업종ㆍ구체적 피해 보상 기준 및 조사절차 등
ㅇ 피해보상 절차
- 전국의 ‘피해신고센터’에서 9.20(화) 09시부터 보상신청 접수
- 피해보상위원회가 정립하는 정전피해보상지침에 따라 보상을 실시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 피해보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 후 보상
[ 책임소재 확인을 위한 조사 실시 ]
ㅇ 금번 정전 사태의 원인과 조치상황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비상 정전조치상의 적법ㆍ
타당성 여부 등 확인 (정부 합동점검반)
- 조사 과정에 전력전문가 등 외부전문가 투입
ㅇ 조사 내용
- 전력거래소의 당일 전력수급상황 파악 및 보고․전파 경로
ㆍ 당일 오전 중 전력부족상황을 정부에 보고하지 않은 사유
ㆍ 지경부, 한전, 발전사 등의 내부보고 시점 및 보고 내용
- 전력거래소가 지경부에 보고한 전력예비력과 실제예비력 차이의 원인 규명
- 늦더위에 따른 ‘11.8.31 정부의 비상수급체제 연장(당초 9.2→9.23) 요청에도 불구하고
발전사가 대규모 발전소 정비를 실시한 경위
- 발전소가 제출한 정비계획에 대한 전력거래소의 조정 내용
- 순환정전 조치 과정에서의 매뉴얼 준수 여부
- 매뉴얼 내용의 적절성 및 개정 필요성
- 은행, 병원 등 주요 시설에 대한 단전조치의 적정성 여부
- 현행 한전 전력공급약관상의 피해보상 규정의 타당성
- 전력수요 예측에 있어서의 기후변화요인 반영 상황
- 비상 예비전력 운용 및 관리의 적정성
- 기타 비상 정전 상황과 관련한 제반 업무 타당성 등
[ 재발방지 대책방향 ]
ㅇ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력위기 대응체계개선 TF」를 구성하여 종합적인 개선
대책 강구
(1) 보고체계 개선 및 관계기관 공조 방향
- 단전조치 등이 필요한 위기 상황의 경우, 보고라인에 따른 단계적 보고가 아니라
기관장 이하 全직급이 동시에 보고받을 수 있는 ‘즉시보고체계’ 구축
- 예비보고 단계를 강화하여, 위기 개연성이 판단되면 즉시 1차 예비보고를 한 후
매뉴얼상의 단계별 보고를 하도록 조치
- 피해상황 최소화를 위한 공동대처가 가능하도록 관계 기관(방송사 포함)간 정보 전파를
포함한 공조강화 방안 마련
(2) 위기대응 매뉴얼 개선 방향
- 순환 정전 발생시 사전 예고 시스템 마련
ㆍ 주요시설 관리자에 메세지 자동발송 시스템 구축
ㆍ 주요시설과 한전 송배전 당국간 Hot-line을 구축, 비상 상황시 단전임박 상황을
알리는 자동경보시스템 설치
ㆍ 주요 방송사의 실시간 재난예고방송 실시
ㆍ 강제 차단 1순위의 경우에도, 사전에 민방위 방송 시스템 등을 통한 사전예고 실시
- 단전조치 대상을 합리적으로 재검토하고 예비전력체계 강화
ㆍ 소규모 병원, 은행지점 등 독자적인 전원 확보가 곤란한 민감한 시설을 단전조치
대상에서 제외
ㆍ 신호등, 엘리베이터 등 국민 안전과 관련된 시설에 예비전원 공급체계 마련
(행안부, 국토부 협조)
(3) 수요예측 및 계획정비 개선 방향
- 전력수요 예측에 있어서 이상고온 현상 등 최근의 기후변화 상황을 반영토록 단기
수요예측 프로그램 개선
- 향후 기후변화에 따른 불규칙적인 전력수요 변동에 대비하여 전반적인 전력수급체계
점검, 설비용량 확충, 기존의 발전소 정비계획 조정 등 장기 대책 마련에 착수
ㆍ (전력수급체계) 공급 위주의 수급정책에 의존하기보다는 수요 조절도 같이 중시
하는 방향으로 전환
ㆍ (설비용량) ‘14년까지 1,145만kW 규모의 신규 확충을 통해 ‘14년 이후부터는
예비율 14% 이상 수준으로 유지
ㆍ (정비주기) 의무정비주기를 탄력적으로 운용(현행: 2년 의무화→개선: 3년 이내에서
발전기별 특성에 따라 유연정비체제로 전환)
ㆍ (정비계획 조정) 각 발전사의 정비계획을 전력거래소가 조정하는 현재의 시스템
개선(필요시 지경부가 승인하는 방안 검토)
(4) 現 전력산업 시스템의 효율적 작동 여부에 대한 점검 및 개선
- 한전, 발전사, 전력거래소 등 분업화된 現 전력산업 구조상 각 운영주체간의 효율적
상호기능 작동 여부
- 발전ㆍ송배전ㆍ판매 등 전력 운영에 있어서 각 기관간의 권한배분, 정보공유, 의사
결정, 인력배치 등 제반 기능에 대한 적절성 검토
- 발전소 정비, 전력수급위기 등 위기관리에 있어서의 현 시스템의 원활한 기능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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