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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상공회의소) 中, 가격불법인상에 참여한 업종협회와 경영자에 대한 처벌수위 대폭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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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홈지기
날짜 : 08-01-16 08:38
조회 : 936
트랙백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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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중앙정부는 제품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각 업종별협회의 가격조종인상 행위에 대해 엄격히 처벌
하는 규정을 마련
- 중국내 업종협회가 처음으로 가격불법조종인상 처벌대상에 포함되었는데 업종협회가 생산경영자와
담합하여 가격을 조종인상시 최고 50만위안의 벌금처벌을 받거나 심지어 협회에 대해 제명(撤銷)처분
까지 내리는 고강도 조치까지 포함
- 경영자가 “서로 담합해서 시장가격을 조종하여 기타 경영자 혹은 소비자의 합법권익에 피해를 끼치는”
등 세 가지 행위에 대해도 불법소득을 몰수하고 불법소득액에 대한 5배의 처벌을 가하는 등 엄격하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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