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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유기농자재에 품질인증제 도입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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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홈지기
날짜 : 11-08-31 08:53
조회 :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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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유기농자재에 품질인증제 도입 시행
- 친환경농업육성법 및 시행령 개정 따라 9.10부터 시행 -
ㅇ 농림수산식품부는 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11.3.9 공포, 9.10 시행)에 따라 친환경
유기농자재 제품의 개발촉진과 품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에
대해 품질인증제를 9.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정부에서는 ‘07.3월부터 시행 중인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공시제도와 별도로 품질
인증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여 친환경농업인에게 유기농자재 선택의 편의를 제공하게
된다.
- 제품에 대한 품질인증을 받으려면 먼저 공시목록에 등재 되어야 하고, 농촌진흥청장
또는 농촌진흥청장이 지정한 품질인증기관에 신청서와 관계서류 등을 첨부하여 신청
하면 된다.
ㅇ 앞으로 농촌진흥청장이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 공시 및 품질인증 업무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자를 제품공시 및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함으로써 친환경유기농
자재 공시 등에 있어 관련 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11. 8. 30)함에 따라 친환경
유기농자재 제품에 대한 공시 및 품질인증, 친환경농업 교육훈련 등을 관련기관에
권한을 위임ㆍ위탁하였다.
- 친환경유기농자재 관련 업무는 농촌진흥청장에게, 친환경농산물인증 관련 업무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각각 위임하여 기존 업무와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토록 하였다.
ㆍ 다만,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의 생산ㆍ유통과정을 확인하여 판매금지, 표시 사용
정지 및 변경명령 등을 농촌진흥청장과 전국적 조직을 갖춘 국립농산물품질관리
원장이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또한, 환경농업관련 민간단체에만 위탁하던 농업인에 대한 친환경농업 교육훈련을
대학교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여 친환경농업 교육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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