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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 계열 동종 중소기업은 조달시장에서 퇴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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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홈지기
날짜 : 11-04-06 08:42
조회 :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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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계열 동종 중소기업은 조달시장에서 퇴출
- 중기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계획 -
ㅇ 대기업의 실질적인 지배를 받는 중소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가 ‘12년부터
차단된다.
- 이를 위해,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지난해부터 일부 중기업을 중심으로 기업분할 등을 통해 계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사례가 보고되어 왔다.
- 이는 중기청이 ‘09년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강화하고, 특히 중소기업군에서 제외되는 상한기준이 ’12년부터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나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기업이 새로이 설립한 동종의 중소기업을
통해 조달시장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ㅇ 중소기업청은 업계의 동향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동시에 관련 제도개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법률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 대기업이 대기업의 최대주주(또는 최다지분 소유자로서 특수관계자 포함)와 합산하여
중소기업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일정비율 이상을 보유하거나, 대기업의
최대주주(또는 최다지분 소유자)가 단독으로 일정비율 이상을 보유하는 등 그 중소
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경우로서,
- 중소기업이 그 대기업과 동종의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중소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를 제한할 방침이다.
ㅇ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 “대기업 계열 중소기업이 그 대기업의 경쟁력을 부당하게 활용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할 경우,
- 중소기업간의 공정한 경쟁이 확보되지 않아 다른 중소기업의 수주기회가 현저하게
낮아지는 점과 유사 사례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법률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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