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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 중소기업 대상 비축 원자재 공급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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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홈지기
날짜 : 11-01-26 10:25
조회 : 2056
트랙백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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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중소기업 대상 비축 원자재 공급 확대
추가배정ㆍ긴급배정 제도 등을 도입하여 중소기업 지원 나서
ㅇ 구리ㆍ알루미늄 등 국제 비철금속 가격이 2011년에도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
됨에 따라, 정부는 이들 원자재를 주원료로 사용하는 중소 제조업체의 안정적 조업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ㅇ 조달청은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원자재의 적기 공급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로서 “긴급배정” 및 “추가배정” 제도를 새로 도입하였다고 밝혔다.
ㅇ “긴급배정” 제도는 예기치 못한 긴급한 필요가 발생한 중소기업에 대해서 그 요건을
심사하여 업체별 한도량 이외에 필요물량을 추가 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 긴급배정이 허용되는 긴급한 필요의 범위는 ① 긴급한 납품요구 또는 급박한 납품기한
변경에 따른 원자재 확보 애로 ② 천재지변으로 인한 공급선 단절 ③ 운송업체 파업
등에 따른 재고확보 애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긴급한 필요가 발생한 경우이다.
- 긴급배정의 경우 업체별 주간 배정 한도량의 50%까지 신청 가능하며, 조달청은
비축재고 운영에 심각한 지장이 없는 한 요청 당일에 즉시 심사·배정함으로써 기업
활동의 애로 해소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 다만, 긴급배정 제도의 무분별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배정을 통한 추가배정
분에 대하여는 판매가격에 소정의 금액(일일 판매가격의 0.1%)을 부가하여 판매할
예정이다.
ㅇ 또한, “추가배정” 제도는 원자재 파동시 대응 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규모 영세
업체에 대하여 업체별 한도량 이외에 일정한 물량을 추가적으로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 동 추가배정의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제조업체의 경우 상시종업원수 50인
이하)으로 한정하며, 소기업의 해당 여부는 해당기업이 제시한 업체별 원천징수 이행
상황신고서에 의한다.
- 지금까지는 업체별 주간 방출한도량을 설정하고 동 한도량이 소진될 경우에는 추가
방출을 중단함에 따라, 중소업체 내에서도 원자재 대응능력이 취약한 소규모 업체의
경우 수급불안의 발생에 따른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어 왔다.
- 그러나, 이번 추가배정제도의 도입에 의하여 소기업에 대하여는 주간 방출량이 소진된
경우에도 품목별로 주간 방출한도량의 20% 수준을 추가 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ㅇ 조달청 이기만 국제물자국장은 “이번 새로운 방출제도의 도입은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원자재의 적기 공급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 조업을 지원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 “특히, 이번 조치를 통해 중소기업 내에서도 긴급한 수요가 발생하였거나, 자체 대응
능력이 취약한 업체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 조달청은 앞으로도 국내 중소기업의 원자재 관련 어려움을 덜어 나가는데 초점을
맞추어 비축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ㅇ 조달청은 비축물자 출고업무를 담당하는 지방청의 실무적 준비 및 전산 시스템의
보완을 완료하여, 긴급배정 및 추가배정 제도를 ‘11. 1. 26(수)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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