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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조달물품 선정시 기술차별화·해외수출 중소기업 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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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홈지기
날짜 : 11-11-02 08:58
조회 :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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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조달물품 선정시 기술차별화 ․ 해외수출 중소기업 우대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대폭 개정 내년 1월 시행
ㅇ 앞으로 조달업체들이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받으려면 기술변별력이 있고 성능이
우수한 경우 매우 유리해진다.
- 또한, 해외시장 진출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혜택이 대폭 강화된다
ㅇ 조달청(청장 최규연)은 기술 변별력 강화를 위한 심사 시스템 마련과 해외수출 중소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을 개정,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0월 31일 밝혔다.
* 우수조달물품제도 : 조달물자의 품질향상 및 중소기업보호를 위해 중소․벤처 기업의
제품을 대상으로 엄정한 심사를 벌여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하고, 수의계약 등
우선구매를 통해 판로를 지원하는 제도( ’96년부터 시행)
ㅇ 이번 규정 개정은 최근 우수조달물품의 공급이 확대*되는 추세에 있어 우수중소기업의
핵심기술역량을 더욱 강화하여 기술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수요기관에 공급하고
해외까지 제품판로를 확대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 공공기관 구매실적 : 60억원(‘96) →1조 1천억원(’10)
ㅇ 이번 규정개정의 주요내용은 기술변별력 강화를 위한 심사시스템 마련, 해외수출
중소기업의 우대, 품질 및 사후관리 강화 등으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유도하고
글로벌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 (기술변별력 강화) 기술력이 부족한 제품이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지 않도록 기술
변별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심사 시스템 개선
ㆍ 신제품·신기술의 기술평가 기준을 일반기술에서 중요기술로 심사통과 정족수를
1/2이상에서 2/3이상으로 상향 조정
ㆍ 일반·SW·가구제품의 경우 기술점수를 40점에서 50점으로 상향하고 신인도 점수를
20점에서 10점으로 하향 조정
ㆍ 특별한 기술개발 없이 유사·변형 특허를 사용해서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지
않도록 타 경쟁제품과의 기술·성능 비교표 제출 의무화
- (해외수출 중소기업 지원방안 마련) 우수조달물품에 대한 국내 판로지원 만으로 중소
기업 지원에 한계가 있고 FTA 체결 등으로 무역장벽이 낮아지고 있는 만큼 많은 우수한
중소기업들이 해외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방안 마련
ㆍ 우수조달물품 지정 심사 시 신청제품과 해외 수출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신인도 5점
부여
ㆍ 해당 우수제품의 해외수출실적이 해당 우수제품의 총매출 대비 3%이상인 경우에
1년간 기간연장 우대
- (품질 및 사후관리 강화)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제품의 기술· 품질이 고품격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기술 및 품질, A/S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우수조달물품
지정효력 정지제도를 도입하는 등 제재강화
ㆍ 나라장터시스템으로 만족도를 조사하여 우수조달물품 품질에 하자가 발생한 업체에
대해서는 경고조치 등 사후관리 강화
ㆍ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기간동안 우수조달물품을 공급하지 못하도록 “우수
조달물품 지정효력 정지제도” 도입
ㆍ 신용평가 등급이 낮아 원활한 계약이행이 곤란한 신용평가 등급 C이하 업체는 지정
제외
ㅇ 구자현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규정 개정으로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벤처기업의 제품은
우수조달물품 지정받기 쉬워질 것”이라면서, “지정된 제품에 대하여는 국내판로 지원
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 진출을 확대하여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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