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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운 법률소송을 무료로 지원해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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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홈지기
날짜 : 10-09-06 09:34
조회 : 1877
트랙백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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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지원대상 확대 후, 이용자 약 3배 이상 증가 -
ㅇ 소송비용이 없어서 고민하는 소상공인들이 안심하고 사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부지원제도가 있다. 물품대금, 상가 임대차계약 등 상거래와 관련한 법적 문제를
안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중소기업청(청장 김동선)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지원하고 있는 “무료법률지원사업”에 참여, 해결하면 된다.
- ‘0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무료법률지원 사업은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08년 12월부터 월 소득
260만원이하 일반과세자로 확대한 이후 지원 건수가 크게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ㅇ 업종별로 제조업ㆍ광업ㆍ건설업ㆍ운송업은 상시근로자수가 10인 미만, 소매업ㆍ
음식업ㆍ서비스업 등 기타 업종은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면 무료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지원내용은 소상공인의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에 대한 변호사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 제반 소송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다만, 승소가액 2억원 이상이거나 근로관계
와 대응된 사건은 제외한다.
ㅇ 무료법률구조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소득금액(월 260만원 이하) 증명원, 피해
사실 입증자료 등을 준비하여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전국 56개 지부(출장소)>
에서 신청을 하면 무료로 지원 받을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2번으로 상담 받을 수 있도록 콜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ㅇ 중소기업청에서는 상거래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법률문제는 주저 말고 대한법률
구조공단을 통해 도움을 받는 것이 빨리 생업에 전념 할 수 있고 문제를 쉽게 해결
할 수 있는 길이라며, 아직 동 제도를 몰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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