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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정책자금, 고용창출에 효자 역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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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홈지기
날짜 : 10-05-07 08:42
조회 :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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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창출”이 금년도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09연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이용기업이 ’09년 39,300명(실적), ’10년 44,500명(계획) 등 2연간 8만4천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고용창출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정책자금이 우량기업보다는, 재무나 담보력은 부족하지만 기술성과 사업성이
높은 기업 위주로 지원이 이루어져 기업 성장에 크게 기여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중소기업청(청장 김동선)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이기우)은 '09년 정책자금
이용기업(12,247개사)중 이용 전후 3개연도(’08년~’10년)의 고용실적 및 고용계획을
모두 응답한 5,788개 업체를 대상으로 고용창출 효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발표
하였다.
* 설문조사 : 3월10일부터 4월7일까지 29일간 중진공 지역본(지)부에서 실시
- 업체당 평균 고용증가인원은 ’09년 실적 3.2명, ’10년 계획 3.6명으로, 전년도대비
각각 11.4%, 11.6%의 고용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정책자금 지원기업이 지속적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09년실적:(평균고용증가인원)3.21명(’08년28.11명→’09년31.32명),(증가율) 11.4%
* '10년계획:(평균고용증가인원)3.64명(’09년31.32명→’10년34.96명),(증가율) 11.6%
<참고> 고용증가율 11%는 중소기업 평균고용증가율 1.1%(사업체기초통계조사,
'08년 기준) 보다 10배 이상 높은 것으로, 정책자금이 고용창출에 매우 큰 기여
- 또한, '09연도 39,300개의 일자리 창출 이외에도 9,231억원의 소득금액과 156억원의
세수증가에도 기여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어, 국민경제적 관점에서도 정책자금이 큰
의의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신규고용인원(39,330명) : 평균 고용증가인원(3.21명) × 지원업체(12,247개)
* 소득금액 증가(9,231억원) : 신규고용인원(39,330명) × 중소제조업 평균급여
(23.5백만원)
* 세수증가분(156억원) : 신규고용인원(39,330명) × 1인당 평균납부세액(398천원)
-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자금 종류별·지원 유형별 고용창출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
보면,
① (자금·용도별) “창업기업지원자금” 지원기업의 고용창출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설자금 지원기업의 고용창출 효과가 운전자금 지원기업 대비 5%p
높게 나타남
* 평균 고용증가율(%, '09실적, '10계획)
ㆍ 자금종류 : (창업지원)33.5↑, 20.9↑, (개발기술사업화)5.6↑,12.2↑,
(신성장기반) 7.9↑,8.4↑
ㆍ 자금용도 : (시설자금)15.6↑, 12.7↑ (운전자금)10.6↑, 11.2↑
② (업력·규모별) 창업 3년 미만 기업의 고용창출효과가 높으며, 기업규모면에서 소규모
기업일수록 고용창출 효과가 월등히 높음
* 평균 고용증가율(%, '09실적, '10계획)
ㆍ 업력별 : (3년 미만)49.3↑, 22.8↑ (7년 미만)10.8↑, 14.8↑ (7년 이상)5.7↑,9.0↑
ㆍ 종업원 : (20인 미만)25.2↑, 22.5↑ (50인 미만)7.4↑, 10.7↑ (100인미만)7.5↑,5.5↑
ㆍ 매출액 : (20억 미만)21.1↑, 24.4↑ (50억 미만)12.9↑, 10.2↑ (100억미만)11.6↑, 9.5↑
③ (업종별) 제조업보다는 지식서비스 등 비제조업의 고용창출 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분석
* 평균고용증가율(%, '09실적,'10계획) : (제조업)10.9↑,11.4↑ (비제조업)15.4↑, 13.1↑
- 이번 분석결과는 정책자금 지원계획 수립에 중요한 자료로 사용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향후 창업초기기업 및 소규모 기업 등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이 확대되고 경기
회복 전망에 따른 기업들의 투자심리 확산에 따라 시설자금 용도의 자금지원이 더욱
강화될 예정이다.
-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금년 정책자금 기조를 '09년 유동성위기 극복에서 성장잠재력
확충으로 변경하고, 시설자금 비중을 확대('09년 38% → '10년 60%)하는 한편,
- 평가체계를 기술사업성 위주로 전면 개편하고, 기술사업성 전용자금을 신설('10년
2,500억원)하는 등 미래 성장 가능성 위주의 정책자금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며,
- 앞으로도 정책자금을 통해 민간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창업초기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고용창출을 유도하는 한편, 정책자금의 지원효과 극대화를 위해 지원
업체의 성과파악을 위한 실시간 이력관리시스템 구축하고 정책자금 운영성과를 합리적
으로 평가할 수 있는 성과측정지표를 개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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