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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체불 급증생계유지 어려운 취약근로자 지원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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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홈지기
날짜 : 09-03-11 09:46
조회 : 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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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2월말까지 새로 발생한 체불임금은 42,166명 1,715억원으로 전년동기(24,889명, 1,002억원) 대비 근로자
수 69.4%, 체불액 71.2% 증가 이는 최근의 경제침체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미국발 금융위기가 발생한 지난해
9월부터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 노동부는 신속한 사건처리를 통하여 체불액의 44% 이상을 지도해결하고, 청산능력부족 등으로 자율해결
가능성이 낮은 근로자 10,690명(소송가액 565억원)에 대해서는 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서비스를 통하여
임금채권확보를 지원함. 체당금 신속 지급, 생계비 저리 대부 등을 통하여 체불근로자 생활안정도 적극 지원함
- 노동부는 경기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실직자, 저소득 근로자 등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근로자가
증가함에 따라, 생계비, 의료비, 장례비 등 생활안정자금 장기·저리 융자를 통하여 생활안정을 적극 지원하고
있음
- 그러나 임금체불 증가추세가 당분간 지속되고 이에 따라 영세사업장 근로자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노동부는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한 재원 추가 증액 등을 기획재정부와 협의,
추진하고 있음
- 한편, 노동부는 최근과 같은 경기침체 상황에서 기업의 복리후생비용 부담을 경감시키고 근로자의 급격한
복리수준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누적원금의 지출을 허용(25% 이내)하고 당해연도 신규
출연금의 지출한도를 확대(50% → 80%)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음(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개정
하여 ’09.4월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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