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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환경 재활용업제 자금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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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홈지기
날짜 : 14-01-16 10:08
조회 : 8940
트랙백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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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환경산업체에게 재활용산업육성자금(시설) 및 환경개선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환경산업체를 지원
자세한 지원대상은 하단의 지원분야대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활용산업육성자금은 업체별 25억원 이내 융자 지원
환경개선자금은 업체, 시설별 30억원 이내로 융자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 재활용산업육성자금
지원분야(규모)
융자지원 대상자
지원 및 사용용도
시설자금
분야
100억원
시설자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제1항 각 호에 따른 재활용사업자 또는 그 사업자 단체. (다만, 같은 법 제2조 제9호에서 정한 재활용제품을 이용하여 제조하는 업종 제외)
- 재활용을 위한 장비ㆍ장치ㆍ설비 등의 제작ㆍ구입ㆍ설치비 및 건축비
- 재활용가능자원을 이용하여 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기계 또는 장비나 재활용시설을 설계ㆍ생산하는 시설에 대한 제작ㆍ구입ㆍ설치비
- 에너지 및 폐열회수와 관련된 재활용 시설의 제작ㆍ구입ㆍ설치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6 제15호에 따라 폐가전제품 또는 폐전지를 파쇄ㆍ용융ㆍ추출 등의 방법으로 금속을 회수 하거나 파쇄물을 열이용하고 남은 잔재물 에서 유가금속을 회수하는 사업자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자동차폐차업자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폐자동차 재활용업사업자
- 자동차폐차업자의 경우에는 ｢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폐자동차의 재활용방법과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시설의 제작ㆍ설치 및 건축비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폐기물 감량화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 폐기물의 감량화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ㆍ장치ㆍ설비 등의 제작ㆍ구입ㆍ설치비
개발
기술
사업화
자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제1항제6호에 따른 자원순환촉진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완료)한 자
- 자원순환 관련 특허 또는 실용신안법에 따라 등록된 기술을 실용화 사업자
- 개발기술사업화를 위한 장비ㆍ장치ㆍ설비 등의 제작ㆍ구입ㆍ설치비
기술개발
자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
- 재활용기술개발을 위한 비용(기술 개발인건비. 교육연수비, 견본및 재료비, 기술도입비, 시험검사비, 기술지도비, 위탁연구개발비, PILOT 설치 및 운전자금, 기구 및 자재 구입비)에 한함
ㅇ 환경개선자금
지원분야
관련법률
융자지원 대상
대상시설
시
설
자
금
95
억원
대
기
대기환경
보전법
- 제9조의3 공기조화기 냉매회수시설
- 제26조, 제29조의 단독ㆍ공동방지시설
- 제32조의 측정기기
- 제43조의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 제44조의 휘발성유기화합물질 억제ㆍ방지시설
- 대기환경보전법 제68조 및 동 시행규칙 제89조의 운행차정밀검사 대행사업자(전문정비사업자)
- 동 시행규칙 [별표1]대기오염물질, [별표2]특정대기유해물질, [별표4]의 집진시설, 처리시설 등 방지시설
- 동 시행령 제17조의 적산전력계, 굴뚝 자동측정기기, TMS 등
- 동 시행규칙 [별표14,15] 건설업, 광업, 시멘트, 요업의 비산먼지억제시설
- 동 시행규칙 [별표16] 석유정제업소, 주유소, 세탁업의 유증기방지회수 설비, 유조차 탱크로리 하부적하방식 개조 및 접속설비 개조
- 자동차 정밀검사 시설 및 장치
수
질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제33조의 방지시설
- 제38조의2 제1항의 측정기기
- 제60조 기타수질오염원 배출 방지ㆍ억제시설
- 제62조의 폐수처리시설
- 동 시행규칙 [별표5]
- 동 시행령 [별표7] 적산전력계ㆍ적산유량계ㆍ배출농도 측정기기
- 폐수처리업자의 폐수처리시설
하수도법
- 제34조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사업자의 하수처리시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8조의 빗물이용시설
- 제9조의 중수도시설
- 제10조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수급)
- 제11조의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의 공급시설
- 동 시행령 제10조 제1항 1호의 체육시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
- 골프장, 수영장, 빙상장, 야구장, 축구장 등 지붕면적 1천㎡이상
- 동 시행규칙 제4조의 빗물이용시설
- 법정 중수도 설치 대상
* 목욕장업, 숙박업: 건축연면적 6만㎡이상 시설물
* 제조업 공장: 1일 폐수배출 1,500㎥이상
* 관광단지ㆍ산업단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 연면적 6만㎡이상 기타시설: 대규모점포(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3호), 물류시설(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1항 4호), 차량ㆍ철도ㆍ항만ㆍ공항여객시설과 업무시설 및 방송통신시설(동 시행령 제11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12조의 가축분뇨처리시설
토
양
토양환경
보전법
- 제12조의 방지시설
- 제15조의3의 오염된 토양의 정화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1] 산화, 발화, 인화성 물질 등의 제조, 저장시설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 유독물, 관찰물질의 제조, 저장시설(클린주유소, 이중저장탱크, 이중배관 등)
소음
진동
소음진동
관리법
- 제9조 및 제12조의 방지시설
- 동 시행규칙 [별표2]의 소음기, 방음덮개, 탄성지지시설 등
악취
악취방지법
- 제8조의 악취방지시설
- 동 시행규칙 [별표2]의 배출시설에 대한 방지시설
폐기물
폐기물관리법
- 제29조의 폐기물처리시설
- 소각시설, 매립시설 등 최종처리 시설에 한함
석면
석면안전관리법
- 제18조의 석면비산방지시설
- 제21조의 건축물(주택 제외)과 설비의 석면해체제거
- 석면해체제거업자(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
- 기관석면조사 대상 건물: 동 시행령 제30조의3 제1항 1, 3, 4호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기간
2013. 7. 1(월) 09:00부터 접수마감 공고일 까지
지원조건 내용
ㅇ 대출금리 : 변동금리(현 2/4분기 기준)
- 재활용산업육성자금 2.63%, 환경개선자금 2.84%
ㅇ 대출기간
- 재활용산업육성자금 - 3년 거치 7년 상환
- 환경개선자금 - 3년 거치 4년 상환
ㅇ 지원한도
- 재활용산업육성자금 - 업체별 25억원 이내
- 환경개선자금 - 업체, 시설별 30억원 이내
지원절차
신청/접수
→
선정평가
→
결과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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