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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청, 2012년 중소기업 예산 6조1,629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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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홈지기
날짜 : 11-11-22 09:27
조회 :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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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소관 2012년도 예산안은 올해 대비 3.1% 증가한 6조 1,629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 총지출 : (‘11) 5조 9,762억원 → (’12) 6조 1,629억원 (1,867억원, 3.1% 증)
‘11년도에 종료되는 사업(창업투자보조금)과 중소기업 지원과 직접관련이 없는 차입금 상환액 등 자연감소분을 감안할 경우 실제 중소기업 지원예산은 약 6.5%(3,891억원) 증가했다.
* 자연 감소분
- ‘11년 종료사업 : 창투보조금(△518억원)
- 의무지출 감소 : ADB/IBRD차입금 상환(△885억원), 차입금 이자상환(△621억원)
내년도 예산안은 청년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의 미래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R&D 확대, 소상공인·전통시장의 자생력 확보를 통한 서민경제 안정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다.
※ 청년창업 일자리 창출 : (‘11) 1,916억원 → (’12) 4,165억원(117.4% 증)
※ 미래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R&D 지원 : (‘11) 6,288억원 → (’12) 7,150억원(13.7% 증)
※ 소상공인 등 서민경제 안정지원 : (‘11) 7,077억원 → (‘12) 7,536억원(6.5% 증)
주요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청년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특성화 고졸 취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11) 1,916억원 → (’12) 4,165억원(117.4% 증)
<청년창업 주요 프로그램>
ㅇ 청년창업 전용자금 신설(1,300억원) : 청년층의 아이디어 창업을 유도하기 위해 기존 창업자금과 별도 운용하고 민간금융과 1:1 매칭 운용
- 창업실패시 융자상환금 일부를 조정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 추진
ㅇ 청년창업 엔젤투자펀드 신설(700억원) : 개인 투자자의 청년창업 초기기업에 대한 적극적으로 유인하기 위해 민간 참여(100억원) 펀드를 조성(800억원)하고 엔젤 투자자와 1:1매칭으로 1,600억원 투자규모 조성
ㅇ 청년창업자금 연계 컨설팅 지원 신설(67억원) : 청년창업자금 지원시 사전 컨설팅을 실시하여 예비창업자의 창업비용 절감 및 창업 성공율 제고
ㅇ 창업 맞춤형 사업화지원 신설(350억원) : 기존 창업사업화 지원 프로그램(청년창업사관학교 등)을 수요자가 선택토록 하여 창업성공률 제고
<고졸자 취업 제고 등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ㅇ 특성화고 육성(140→168억원) : 산업현장에 맞는 기능인력 양성교육 지원을 ‘11년 66개교에서 ’12년 80개 학교로 확대
ㅇ 산학연계 맞춤형 인력양성(72→101억원) : 중소기업과 특성화고 학생간 1:1 채용 협약 후 기업에 맞는 인력양성 지원을 ‘11년 66개교에서 ’12년 94개교로 확대
ㅇ 중소기업 계약학과 운영(30→56억원) : 고졸자 취업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말·야간 학위과정 지원을 ‘11년 500명에서 ‘12년 1,000명으로 확대
둘째, 중소기업 미래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해 8개사업 7,150억원을 투입한다. (‘11) 6,288억원 → (’12) 7,150억원(13.7% 증)
ㅇ 융복합기술개발지원(234→399억원) : 기술제품의 융복합화 추세에 맞추어 농공상 융합, 융복합지원센터 연계 등 체계적인 융복합연구개발 촉진
ㅇ 상용화기술개발(900→1,110억원) : 정부와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함께 지원하는 민관공동투자 기술개발 및 대기업이 구매를 전제로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지원 확대로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확산 유도
ㅇ 창업성장기술개발(950→1,136억원) : 창업초기기업 전용R&D로서 기술창업자의 사업화를 촉진하여 일자리 창출 유도
ㅇ 산학연협력기술개발(1,197→1,322억원) : 대학·연구기관이 보유한 인력 및 장비를 활용한 기술개발과 기업부설연구소 지원
셋째, 소상공인·전통시장의 자생력 확보를 통한 서민경제 안정에 주력한다. (‘11) 7,077억원 → (‘12) 7,536억원(6.5% 증)
ㅇ 나들가게(현대식 점포) 육성지원(215→401억원) : 현대식 골목슈퍼를 ‘12년까지 1만개를 지원(’12년 4,700개)하기 위한 예산 반영
ㅇ 시장경영혁신지원(411→483억원) : 전통시장 상품권 발행 규모(‘11, 1,300억원→’12, 2,000억원) 확대와 특성화된 시장 육성(’14곳)을 위해 예산 확대 반영
ㅇ 소공인특화지원 (10억원, 신규) : 소상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소공인 지원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실태조사·분석비용 반영
ㅇ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의 경영안정을 위해 정책자금(융자)(4,000→ 4,250억원)과 지역신보 재보증 지원(200→300억원) 확대
넷째,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금융공급 확대와 판로촉진을 지원한다. (‘11) 1조 200억원 → (’12) 1조 1,300억원(10.8%)
ㅇ 매출채권보험 출연(180→250억원) : 어음부도에 의한 연쇄도산 방지와 신용거래 활성화 촉진을 위해 보험 인수규모 확대(‘11, 6.2조→’12, 6.8조)
ㅇ 대내외 여건변화로 겪는 일시적 경영애로 해소를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2,200→2,500억원) 및 녹색, 첨단융합 등 성장유망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신성장기반자금(7,820→8,550억원) 확대
ㅇ 중소기업 톡톡매장 설치(16억원, 신규) : 신기술, 신아이디어 제품에 대한 판로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성장 촉진
ㅇ MRO지원센터(10억원, 신규) : 중소소모성 자재납품업 활동지원을 위해 정보제공, 시장조사 등 지원활동 소요비용 반영
중소기업청은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에서 심의·확정 되는대로 ‘12년도 사업계획에 이를 반영하여 각종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차질없이 수행하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기획재정담당관실 권순목(042-481-4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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