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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조정실) 창업ㆍ공장설립, 소규모 건축 및 물류ㆍ유통 분야 규제개혁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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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홈지기
날짜 : 07-08-23 09:10
조회 :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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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및 공장설립이 쉬워진다. 화물자동차의 운영효율은 높이고 항만장비 등록은 간소화.
소규모 건축, 서류는 줄어들고 인·허가는 빨라진다.
- 정부는 8.16(목)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창업 및 공장설립
규제개선 방안』등 3건의 전략과제 개선방안을 확정하였다.
- 일선 기업이나 실생활에서 피부로 느끼는 규제개선 체감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 앞으로도
기업 활동 활성화, 일자리 창출 및 국민편의 제고를 위한 규제개혁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임을 강조하면서 범정부적인 협조와 노력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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