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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말까지 “주40시간제 위반사업장 집중신고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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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홈지기
날짜 : 11-08-04 09:24
조회 : 1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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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말까지 “주40시간제 위반사업장 집중신고기간” 운영
- 수시감독 병행, 주40시간제 조기정착 지도 -
ㅇ 고용노동부는 올해 7.1.부터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302,316개소, 2,121,286명)에
주40시간제가 확대 시행되어 사실상 주40시간제도 도입이 마무리 되었지만
실제 현장에서 제도가 정착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주40시간제 위반사업장
집중 신고기간”을 설정ㆍ운영하기로 했다.
- 8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대상 사업장에 대한 권고 및 지도와 함께 근로시간 미조정,
임금삭감, 주말 연장근무 강요 등 주40시간제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수시감독을 통해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 한편, 20인 미만 사업장의 노무관리가 취약하고 주40시간제의 시행 초기임을 감안
하여 중소기업중앙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연말까지 집중적인 안내․교육을 실시하고
- 주40시간제 도입 방법이나 절차를 몰라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주40시간제
상담센터*」등을 통한 상담과 컨설팅 지원도 병행하게 된다.
* 주40시간제 상담센터: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ㅇ 주40시간제 위반 사업장을 발견하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지방고용노동관서(근로
개선지도과 또는 민원실)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신속히
이행을 지도하고 필요한 경우 사업장감독 대상에 포함시켜 법 이행을 확보할 계획이다.
ㅇ 한편, 2008년에 주40시간제를 도입한 기업체에 대한 조사결과*, 주40시간제 도입
이후에 생산성이 증가한 기업(21.1%)이 그렇지 않는 기업(13.8%)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연구용역: 「20인 미만 사업장 주40시간제 도입 적정시기 연구」(‘08.12월, 한국공인
노무사회)
- 또한, 일반적으로는 1주에 12시간까지만 연장근로가 허용되고 이에 대해 50%의 연장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주40시간제를 새로 도입할 경우 처음 3년 동안은 1주에
16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할 수 있고 최초 4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은 25%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기업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 노사 모두
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고용노동부 박종길 근로개선정책관은 “영세 소규모 사업장은 일시적 어려움이 있을
것이나, 그간 주40시간제 적용확대 경험에 비추어 부작용보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여가시간 활용으로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관광ㆍ레저 등 서비스산업 중심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실업문제 해결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며,
ㅇ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OECD 국가중 가장 긴 근로시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게시물은 홈지기님에 의해 2011-08-04 09:25:38 공지사항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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