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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도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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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홈지기
날짜 : 11-07-26 09:29
조회 :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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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협동조합에 공제사업 허용”
- ‘공제사업 수행’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국회 통과 -
ㅇ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공제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부터 중소기업협동조합들도 타
공제조합들처럼 조합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공제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ㅇ 지난해 9월 한나라당 배영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개정안은 전문공제조합이 없는
중소제조업들이 평균 3배가량 높은 보증수수료를 부담하면서 (주)서울보증보험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중소기업이 국가 및 공공기관과
납품계약 체결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이행보증공제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수행하고,
저축공제, 연금공제, 화재공제, 자동차공제 등 기타 공제사업은 각 업종별 협동조합들이
수행할 수 있는 것이 법률개정안의 주요내용이다.
ㅇ 지난 2007년에도 ‘중소제조업체의 높은 이행보증수수료 부담 문제’ 해결을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이 추진된 바 있으나, 당시에는 (주)서울보증보험의 공적
자금 회수문제 등을 이유로 재정경제부가 반대함에 따라 국회 통과가 무산된 바 있다.
ㅇ 이번 법률 개정안 통과로 현재 (주)서울보증보험 외에 건설공제, 대한설비건설공제,
정보통신공제, 소프트웨어공제, 자본재공제, 소방산업공제 등 특정업종에 한정되어
있는 이행보증공제시장에 중소기업중앙회가 참여함으로써 공제조합 가입이 어려웠던
중소제조업체들의 보증수수료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 또한, 각 업종별 협동조합들도 농협, 수협, 신협 및 기타 공제조합들이 수행하고 있는
저축공제, 연금공제, 자동차/운전자공제, 화재공제, 상해공제 등 각종 공제사업 모두를
수행할 수 있게 되어 협동조합별 특성에 맞는 사업수행이 가능하게 되었다.
ㅇ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에 대해 그동안 높은 이행보증수수료를
부담할 수 밖에 없었던 중소제조업계가 크게 환영하고 있다”며, “중소제조업체들의
이행보증수수료 부담을 크게 완화하는 한편, 각 업종별 협동조합들이 ‘상호부조’
정신에 따라 조합원사를 대상으로 공제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되어 협동조합의
기능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게시물은 홈지기님에 의해 2011-07-26 09:31:00 공지사항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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