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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부] 지방R&D 육성 시범사업 본격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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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홈지기
날짜 : 07-08-07 08:43
조회 : 2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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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방의 R&D 사업추진 역량을 강화하고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역별 `연구개발 지원단'이 내달부터 1개 지자체에서 시범 실시되는 등 정부의 지방 R&D 육성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 결과 평가를 토대로 내년부터는 단계적으로 16개 전체 지자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과학기술부는 최근 `지역별 연구개발 지원단 설치 및 운영 방안'을 최종 확정하고 16개 시도에 통보, 오는 14일까지 사업추진을 희망하는 지자체로부터 신청서를 받아 이달 말까지 1개 지자체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지역별 연구개발 지원단' 육성 사업은 지자체가 주도하는 R&D 사업추진 기반 구축과 지방 R&D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난해말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심의, 확정된 `지방 R&D 사업의 효율성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로 이뤄지는 것이다.
정부는 `연구개발 지원단' 역할을 할 전담기구를 신설 기관으로 설립하기 보다 지자체 내 R&D 사업관련 기존 조직 중 지원단 기능에 가장 부합하는 조직을 활용할 예정이며, 지원단 선정과 조직구성 등은 지자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전담추진기구는 지자체 내 지역혁신센터(테크노파크)나 전략산업기획단, 시도발전연구원 등에 있는 조직 및 인력이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전담추진기구는 단기적으로 지자체 R&D 사업 모니터링 및 조사분석을 맡게 되며, 지자체 과학기술 전담부서와 협력해 지자체가 자체 추진하는 R&D 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를 지원하게 된다. 또 중앙부처가 주도하고 지자체가 대응자금을 지원하는 R&D 사업에 대한 사전 선정을 지원하고, 지자체 R&D 사업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지역 R&D 사업 방향을 직접 제시하게 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지자체가 자체 기획하고 예산을 주도적으로 투입하는 R&D 사업에 대해 사업 타당성을 평가, 대응자금을 역으로 지원하는 `역 매칭펀드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전담추진기구가 지자체 R&D 사업의 총괄 기획을 지원하고, 지자체 R&D 사업에 대한 분석시스템을 바탕으로 사업간 연계 및 중복조정을 담당함으로써 지역 주도의 R&D 사업 추진체계를 구축한다는 목표다.
한편 지자체 R&D에 소요되는 예산은 `지방정부 50% 이상, 중앙정부 50% 이하'를 원칙으로 공동으로 부담하거나, 일정 기간 중앙과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점차 지자체가 단독으로 운영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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