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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즈니스지원단 “중소기업 법률상담의 날”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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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홈지기
날짜 : 11-03-08 08:42
조회 : 2063
트랙백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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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지원단 “중소기업 법률상담의 날” 운영
- 중소기업청과 법무부 공동으로 중소기업법률지원 확대 -
ㅇ 경기도 소재 A기업은 북미 무선시장에 필요한 무선장비 개발에 대한 B기업(외국기업)
의 요청을 받고 계약 추진중에 개발장비에 대한 독점권 및 품질보증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등 계약조건에 대해 고민중 우연히 지인으로부터 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법률지원서비스를 듣고 만족한 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었다.
- 비즈니스지원단을 통해 A기업은 B기업(외국기업)의 요청에 대해 독점권은 북미시장
으로 한정하고 품질보증 범위 및 일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A기업이 원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ㅇ 중소기업의 경영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청(청장 김동선)은 ’09년부터 11개
지방중소기업청 및 2개 사무소에 비즈니스지원단을 설치하여 분야별 전문가상담을
운영하고 직접 중소기업 현장을 방문하여 문제점을 해결해 주는 현장클리닉을 지원
하고 있다.
- 동 지원단은 경영지도사, 변리사, 노무사 등 각 분야별 전문가 pool을 구성하여 매일
40명씩 순환 근무하며 중소기업의 각종 경영애로를 해결하고 있다.
ㅇ 그간 중소기업 법률지원은 중소기업청과 법무부의 중소기업법률지원 업무협약서 체결
(’09.3) 후 법무부 “9988법률지원단”을 통해 지원하였다.
- 지방청에 접수된 중소기업 법률애로를 법무부 “9988법률지원단” 소속 공익법무관이
상담하고, 상담으로 해결이 어려운 건은 대한변호사협회 소속 변호사를 선임 소송
지원을 수행하였다
- 그러나 최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법률대응 실태조사결과 중소기업은 법률비용 등의
문제로 비전문가에게 여전히 의존하고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에도 변호사서
비스에 대한 불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법률문제 발생시 경영자 직접대응 및 포기(41.3%) 비율이 높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경우도 불만족이나 보통(71.3%)이 대부분
ㅇ 중소기업청과 법무부는 중소기업 전문성을 보유한 현직 전문변호사를 발굴 전국 11개
지방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에 배치 “중소기업 법률상담의 날”을 운영 중소기업
법률서비스를 확대한다.
- 지방청 비즈니스지원단에 중소기업전문변호사를 주1회(월요일) 배치 지방청 관할
경영현장에서 법률문제 발생 즉시 해결하는 현장지원 체계를 확립한다.
ㅇ 비즈니스지원단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전국어디서나 고객지원센터로 전화하면
(☏1357) 변호사 등 분야별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 게시물은 홈지기님에 의해 2011-03-08 08:43:01 공지사항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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