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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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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홈지기
날짜 : 09-02-17 08:48
조회 : 2049
트랙백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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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19조(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신고 등)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안전인증대상공산품 등의 범위) 제2항 관련 [별표 2]의 규정에 의하여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의 안전기준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ㅇ 개정 취지
- 어린이용 장신구(목걸이, 반지, 귀고리 등)에 납,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강화
하고, 한 제품에 품명, 모델명 등의 표시사항이 중복 표시되지 않도록 표시방법을 개선코자 함
ㅇ 주요 내용
- 품명을 ‘어린이용 귀금속악세사리’에서 ‘어린이용 장신구’로 변경하여 어린이가 사용하는 모든 재질의
장신구가 관리대상임을 명확화
- 어린이용 장신구의 접합부분에 납이 함유된 땜납 사용을 금지하고 납 함량 기준치를 600 mg/kg 에서
300 mg/kg 으로 강화
- 안전관리대상 유해화학물질에 다이에틸핵실프탈산(DEHP), 다이뷰틸 프탈산(DBP), 뷰틸벤질프탈산
(BBP) 등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3종 추가
- 표시사항 중 품명, 모델명의 표시는 중복될 경우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제조국명 표시를 대외무역법에
따라 표시토록 명확화
ㅇ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9. 3. 6(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생활제품 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ㆍ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ㆍ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문의처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
- Tel : 02-509-7246~9, Fax : 02-509-7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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