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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중기청 비즈니스지원단「중소기업 법률상담의 날」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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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홈지기
날짜 : 11-03-18 08:43
조회 :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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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중기청 비즈니스지원단「중소기업 법률상담의 날」운영
- 중소기업 법률지원 확대 -
ㅇ 인천지방중소기업청(청장 박영수)은 2011년 4월부터 매월 첫째주 월요일을 「법률
상담의 날」로 지정하여 중소기업 전문성을 보유한 현직 전문변호사를 인천지방
중기청 내에 직접 상주시켜 무료로 법률상담을 실시한다.
- 이 제도는 기존 인천중기청 내 비즈니스지원단을 확대 운영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의
법률문제를 현직변호사가 직접 상담함으로써 중소기업 현장에서 해결하는 현장지원
체계를 확립한 것이다.
ㆍ경영지도사, 회계사 등 각 분야별 전문가 pool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천중기청
1357고객지원실에 매일 3명씩 순환근무하며 중소기업의 각종 경영애로 해소
ㆍ상담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문제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직접 중소기업 현장을
방문하여 문제점을 해결해 주는 현장클리닉 지원
ㅇ 그간 중소기업 법률지원은 중소기업청과 법무부의 중소기업법률지원 업무협약서
체결(’09.3) 후 법무부 “9988법률지원단”을 통해 상담하고, 상담으로 해결이 어려운
건은 대한변호사협회 소속 변호사를 선임 소송지원을 수행하였다.
* 소송비용 최대 200만원 지원(단, 지원금의 30% 및 부가세 10%는 지원기업 부담)
- 그러나 최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법률대응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법률비용 등의 문제로 비전문가에게 여전히 의존하고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에도
변호사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ㆍ법률문제 발생시 경영자 직접대응 및 포기(41.3%) 비율이 높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경우도 불만족이나 보통(71.3%)이 대부분
※ 법률비용과다(53.1%), 전문변호사부재(25%) 등의 이유로 중소기업이 변호사
선임을 포기[법무부 상사법무과 중소기업 설문조사(‘10.10)]
ㅇ 비즈니스지원단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전화상담(☏1357), 중소기업
정보포털 홈페이지(www.bizinfo.go.kr), 직접 방문(인천지방중소기업청 1357고객지원실)
등을 통해 변호사 등 분야별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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